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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

개인회생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

  1. - 개인신용회복
  2. -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신청대행
  3. -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원
  4. - 국비지원교육에 새일자리 알선
  5. - 개인회생(채무 90% 탕감 → 초기비용 無)
  6. - 개인회생 인가후 곧바로 최대 2000만원대출
  7. - 초기정착금 지급
  • -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% 면책이 가능합니다.
  • -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.(사채 및 보증채무 등 포함)
  • -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유지
  • -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-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채무자가 채무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(직장, 가정, 사업등)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절차

개인회생 신청절차 표

신청방법 및 서류

개인회생 신청자격

무담보채무 5억원,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 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.

  •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
  • 4대보험등 소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
  • 공무원, 특정자격(의사,약사,회계사등) 소유자
  •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(* 아래표 참조)
  •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
  • 제외대상
    -채권자
    -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, 사단법인,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.
(2014년 보건보지부고시 최저생계비기준)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보건복지부기준 603,403 1,027,417 1,329,118 1,630,820 1,932,522 2,234,223
대법원인정기준 905,105 1,541,126 1,993,677 2,446,230 2,898,783 3,351,335

* 물가상승률 감안 하여 작년 대비 5.5% 인상

*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301,702씩 증가 (예: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,535,924 대법원기준 3,803,886)

개인회생 준비서류

  • 1.기본준비서류
  • - 주민등록등본 1통
  • - 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주소변경 내역 포함) 1통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
  • - 혼인관계증명서
  • - 지방세세목별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5년간 내역) 각 1통
  • - 자동차,오토바이등록원부 갑, 을(자동차 소유한 경우 발급) 1통
  • - 인감도장(인감증명서에 찍힌것도 동일)
  • - 인감증명서:채권자수 + 2부(예:채권자가 3곳이면 5통 발급)
    ※ 반드시 분인이 발급해야 합니다.
  • - 신분증(앞뒤 복사)
  • - 전,월세계약서
  • 2. 소득증명 서류
  • - 급여소득자 :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/ 급여명세서 1년분(최소 3개월분 이상) / 급여통장사본
  • -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 /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/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먕할 수있는 서류

▶ 기본준비 서류 외에 필요서류는 시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개인회생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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